사회적기업


. 정의

사회적 기업이란 ?

- 사회적기업 (SOCIAL ENTERPRISE)은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고 이를 위해 수익 창출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조직

. 유형


① 일자리 제공형

- 조직된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30% 이상


② 사회서비스 제공형

- 조직된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로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비율이 30% 이상


③ 지역사회 공헌형

-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것인 경우로 지역의 인적·물적 지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늘리는 것. 조직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지역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나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근로자 중 취약 계층의 비율이 20% 이상


④ 혼합형

-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과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사회 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20% 이상


⑤ 창의·혁신형

- 그 밖에 조직의 주된 목적이 도시재생, 친환경, 공정 무역 등 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를 위의 표기된 취약계층 고용비율과 사회서비스 제공 비율 등으로 판단 곤란한 사업 분야의 경우 사회적기업 육성전문위원회에서 결정 (기존 기타형)


. 인증방법


* 인증 신청 전 반드시 인증 요건 충족여부에 대해 권역별 지원기관의 상담을 받아야 함 (필수)

접수처 및 신청방법

• 접수처 :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(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태평2동 수정로 157 대한생명빌딩 8층 사업화팀)

• 신청방법 : 직접 또는 우편

설립 및 지정요건

조직형태

◆ 요건

- 사회적기업육성법 제8조

- 민법상 법인·조합, 상법상 회사·합자조합,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직 형태

※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불인증


◆ 증빙서류

• 법인 설립 허가증 사업자등록증 (필수)

•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(주무 부처, 허가[등록] 날짜 기재)

• 법인등기부등본

유급근로자 고용

◆ 요건

- 사회적기업 활동과 관계하여 1인 이상 고용된 근로자 (자체고용 1인 이상)


◆ 증빙서류

• 유급근로자 명부

• 근로계약서

• 4대보험 가입 확인서(적용 제외는 불요)

• 임금대장

사회적 목적의 실현

◆ 요건

- 당해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실현

1) 사회서비스제공형

2) 일자리제공형

3) 지역사회 공헌형

4) 혼합형

5) 기타형


◆ 증빙서류

1) 취약계층 근로자 증빙서류

① 저소득층

•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확인서 (세무서)

• 수급자 증명서/차상위계층 확인서

• 복지 대상자 급여 신청 결과 통보서

• 건강보험료 납입고지서 (납부영수증)


② 고령자 

• 만 55세 이상

• 주민등록증 사본 / 운전면허증 사본 / 주민등록 등·초본  


③ 장애인

• 복지카드 / 상이군경회원증 / 장애인증명서   


④ 기타 

• 장기실업자(1년이상 구직 등록자)

• 탈북자 :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

•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보호대상자 : 한부모가족증명서

• 결혼이민자 : 가족관계등록부의 혼인관계 증명서, 외국인등록증상의 F2 또는 F5

• 청년 및 경력단절여성 중 고용촉진지원금(신규고용촉진장려금) 지급대상자

•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및 구직 등록한 자

• 노숙인 : 노숙인 쉼터 발급 확인서

• 갱생보호 대상자 :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, 갱생보호법인 확인

• 가정폭력피해자 : 가정폭력피해보호시설 입소확인서

※ 사실관계 확인서류를 미제출하는 경우는 불인증 


2) 취약계층 서비스 수혜자 증빙서류

① 저소득층

• 조손 가정 

• 금융채무불이행자 및 저신용자 (신용등급 7~10등급)  

• (서비스 수혜인원 등이 기재되거나 추정 가능한)물품공급(용역)계약서

• 사회서비스 의뢰서 

• 서비스 위탁관련 계약서, 협약서

다만, '간병인 파견을 위한 환자의뢰서'/'간병신청서' (서비스 수혜자의 성명, 서명/날인이 기재)나 진료기록부 (성명, 주민번호 담당의사 등 서명/날인 기재)는 인정

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

◆ 요건

- 서비스 수혜자,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를 갖출 것

• 정관이나 규약(운영규정)  

• 회의록 및 명부(예 : 운영위원회 회의록 및 운영위원 명부)

영업활동을 통하여 얻는 수입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

◆ 요건

- 인증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직전 6개월 동안에 영업활동을 통한 총수입(총매출액)이 총노무비의 50% 이상


◆ 증빙서류

1) 필수

• 총수입 (영업매출액) 재무제표(재무상태 표 및 손익계산서)

•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(세무서)

• 총계정원장, 계정별 원장, 매출장, 현금출납장 등 (택 1 가능)

• 총 노무비 재무제표(재무상태 표, 손익계산서) 필수

• 임금(급여) 대장


2) 경우에 따라 필수

•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(세무서)

• 반드시 외부기관(회계사, 세무사 등)의 검토를 거친 자료만 인정

• 일반적으로 수입 관련 증빙서류로서 재무제표(손익계산서) 이외에 임금대장과 총계정원장(매출장이나 현금출납장)을 함께 제출

• 영업수입은 영업매출액에서 원·부자재 구입 비용 등을 공제하여 자립성 검토(2010년부터)

정관.규약등 구비 및 기재사항 준수여부

◆ 요건

- 법정사항(법 제9조)에 따른 정관이나 규약 등을 갖출 것


1)  정관의 법정 기재  사항

① 목적

② 사업내용

③ 명칭

④ 주 된 사무소의 소재지

⑤ 기관 및  지배 구조의 형태와 운영방식 및 중요사항의 의사결정 방식

⑥ 수익 배분 및 재투자에 관한 사항

⑦ 출자 및 융자에 관한 사항

⑧ 종사자의 구성 및 임면에 관한 사항

⑨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사항

⑩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(지부, 재원조달, 회계)에 관한 사항


2) 법인 내 사업단의 경우에는 모법인의 정관과 별개로 사업단의 규약이나 운영규정 속에 법정 기재사항 10가지가 반드시 기재

• 5항 : 이사회, 운영위원회, 총회, 주주총회

• 6항 : 재정, 재산 및 회계 (수익사업, 잉여금처분, 수익처분 및 관리), 이익배당, 수익나눔

• 7항 : 재산 및 회계, 재정, 주식, 사채, 출자와 적립금

• 8항 : 회원(조합원), 조직과 임원(이사, 감사), 사무처, 사무국

(상법상회사) 이윤의 사회적 목적 재투자

◆ 요건

-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

• 상법상 회사의 경우에 해당됨  

• 배당 총액은 이익 잉여금의 3분의 1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함

• 해산 및 청산 시 배분 가능한 잔여 재산이 있을 경우 잔여 재산의 3분의 2 이상을 다른 사회적 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


※ 상법상 회사의 경우 정관 내 상기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

※ 주주명부 및 위 내용에 동의한다는 주주동의서 작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인증